2014년도 수가 협상이 21일부터 시작됐다. 공단-공급자 간 수가협상은 통상 매년 10월경 진행돼왔으나 수가 조기계약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최근 개정돼 7개월만에 재개됐다.
수가 인상폭은 아직 드러난 바 없지만 예년과 같은 방식이라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되풀이된 공식을 보자. 공단은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 앞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다. 유형별 수가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검토하는 일종의 수가협상 근거자료인데 실제 협상에서 이 연구결과는 무용지물에 가까왔다.
의원급의 경우만 보기로 들더라도 거의 매년 수가인상 필요성이 가장 큰 종별로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는 수가 인상 순위에서 늘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대로 필요성이 낮은 종별이 가장 높은 수가 인상의 혜택을 입기도 했다.
또 본격적 협상에 앞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공단에 전달하고 있으나 공급자 단체에는 이를 철저히 함구해 전체 인상폭을 전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나눠먹기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공단은 답안지를 갖고, 공급자는 답을 모른 채 불공정 시험에 임하는 구조다.
더욱이 몇 년 전부터 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부대조건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2005년 유형별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며 유형별수가계약제를 부대조건(2008년 실시)으로 처음 제시한 이래 2009년 약제비 절감을 내거는 등 지난해까지 수가협상때 마다 공단은 부대사항 수용을 협상 타결의 필요조건으로 남발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공단 협상팀이 내놓은 부대조건이 재정관리의 실효성이 없을 뿐 더러 그 내용들이 과연 보험자인 공단이 내걸 만한 사안이냐는 것이다. 2013년 의원급에 내걸었던 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내세워 파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왔으며, 병원급이 수용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운동'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2014년 수가협상에서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부대조건이 부상하진 않았지만 올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수가협상의 원칙이 없으며, 예측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공간은 해당 유형에 패널티를 주지만 공급자 단체는 협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협상 거부권 마저도 없다.
국고 의무지원 규모의 과소 추계 문제로 수가협상의 시기를 앞당긴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원칙과 룰로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