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경계 설정·질서 확립해야 VS 상호 이해·신뢰 구축 먼저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호혜 평등·사회적 수용성 기본 원칙
선한의료포럼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오전 6시 30분 앰베서더호텔에서 '의료일원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한의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박한성 선한의료포럼 이사장·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원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을 비롯해 각과와 구의사회 회장단이 참여, 의료일원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모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나도균 복수면허의사협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의사나 한의사의 이권 때문이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무조건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최적의 길을 찾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의 장점을 취해 화학적인 결합이 이뤄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밝힌 나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제도의 통합으로 달성되는 것이지만 최후에 해야 할 일"이라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서로 공감대를 확인하고,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정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패러다임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른 의학과 한방을 대등한 견지에서 일원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료일원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은 "의료일원화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면서 "현대의학과 한방의 갈등조정과 해결을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도 "의학과 한의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체계가 다르고, 진단체계가 다른다"며 "면허 일원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의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김용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은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하는 이원적 일원화 방안은 한방의료를 축소하고, 일본식으로 한의약을 말살하는 의도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뒤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과 한약제제의 적극적인 개발로 상호 이해와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이 통합에 공감하는 것이 기초적인 토대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인호 한의협 평협 위원 역시 "초음파와 비내시경을 비롯한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직능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의료편익을 향상하고, 진정한 의료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한의사들의 직능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시민단체 입장을 대변한 조광호 교학연 대표는 "의학이 통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이 더 든다.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다른 것은 서로 인정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통합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통합에 관한 부분은 10년 이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상호 호혜평등·존립 기반 훼손·사회적 수용성 등 기본 원칙을 정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기초적인 작업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박한성 선한의료포럼 이사장은 "3개월 후에 공청회를 열어 의료일원화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문정림 의원실과 함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정부 내에 조직을 만들어 제도화를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