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4차 공개토론회...대형병원 쏠림 현상 가속화도 "우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16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기획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 연속 토론회 가운데 4번째 자리다.
이날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제시했다.
권용진 서울북부병원장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정책과 목표가 없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권 병원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못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만 있을 뿐 어떤 질병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목표와 어디까지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선거라는 특수상황에서 내놓은 것으로 포퓰리즘 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장성강화를 언급하려면 건강보험시스템이 지속가능한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속가능성·효율성·포괄성에 대한 내용으로 건강보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철 연세대 교수 또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박 교수는 "모든 계층에 대한 혜택을 고민하기 보다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의 뒷면에는 도덕적해이라는 부분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방화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부추길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현 서울간호대 교수는 "그동안의 건강보험정책이 일차의료를 위축시키고, 대형병원에 유리한 정책이 많았다"면서 "결국 그런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중심,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쏠림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교통이 발달하고,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더욱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병원 소위 빅5는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어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편향되고 왜곡되면서 대형병원을 찾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환자의 알 권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