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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가야할 길이지만..." 문제는 '돈'
"보장성 강화, 가야할 길이지만..." 문제는 '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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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 검사·치료재료 급여화 방안 모색 토론회
학계 "재정확보 방안 없는 보장성 강화? 탁상공론"
14일 심평원에서 열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고가 검사 및 치료재료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정부와 학계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지만,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CT·MRI 등 고가 검사 및 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범위'를 주제로 14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기획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 연속 토론회 가운데 3번째 자리다.

이날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부작용만 양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영상의학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양달모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고가 검사와 치료재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국민 편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여화 이후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의료계로 돌아온다"면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공급자 입장에서는 급여확대가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양 교수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문형 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모두 급여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문제는 돈"이라면서 "재정확보 방안, 재정과의 균형 등의 문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급여로 하고, 무엇을 뺄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나아가 전달체계나 지불제도에 대한 변화, 고민 없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기존의 보장성 강화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본적으로 전달체계나 지불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비필수 서비스로 구분되더라도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재정투입으로 단기간 보장성이 향상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 비필수 부분이 비급여로 남을 것이고, 이는 다시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급여확대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보장성 확대는 또한 필수적으로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데, 지출 관리 효율화에 대한 고민도 많지 않아보인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도 문제제기에는 동의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행복의료총괄팀장은 "건보재정의 한계내에서 보장성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내부적으로도 재정의 문제를 고민했고,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2010년 의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는 8조 내외, 의학적 비급여 분야가 7800억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수준으로 추계됐다.

40조의 건보재정 속에서 8000억원 정도의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그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전 질환을 100% 보장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4대 중증질환 범위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해 보인다"면서 "비급여 문제 등 쟁점이 많지만 다각도로 고민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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