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훈정 의협 감사, 광화문서 시위 나서..."비효율적 탁상행정"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11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 하면 연간 5만 그루의 나무가 사라진다.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알 권리는 조제내역서와 스마트폰으로 충분하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좌 감사는 "정부가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방안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의 뜻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의료계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면서 "처방전 2매 발생으로 인한 비효율성, 불요불급한 자원의 낭비를 지적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시위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정책을 택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좌 감사는 "환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찍어두면 언제든지 처방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의료진 등이 평소 환자가 복용하는 약품을 신속히 확인할 수도 있다"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의협이 처방전 2매 발행에 합의했다'는 오보를 내보낸데 대해서는 의협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 감사는 "거짓 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공무원의 징계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해당 공무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 남용으로 고소·고발해야 한다"며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좌 감사는 "이번 1인 시위를 계기로 의협 차원의 대국민 캠페인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환경단체와 연계하고, 환경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