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사회 성명...2매 발행 강제화는 '탁상행정' 비판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처방전 2매의 의무 발행과 미발행시 범칙금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비판하고 "환자의 알권리 충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신상정보를 노리는 자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사들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 2매의 처방을 이미 발부하고 있는데도 비용이 늘어나고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이 많은 처방전 2매 의무화를 추진하는데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처방전 2매 발행 보다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민주의사회는 "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도, 실제로 환자가 복용한 최종 약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서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 2장 발행을 의무화 해 환자가 자신이 올바른 약을 복용하는지, 의사가 자신의 처방대로 제대로 조제 했는지 확인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약의 조제서 및 조제내역서의 바코드화를 시행해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했을 때 처방약과 조제약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의사회는 "의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결사적으로 막고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