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들, '지역의보 국고지원 절실' 한목소리
총선 후보들, '지역의보 국고지원 절실' 한목소리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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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약속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앞으로도 국고 50%지원은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견해는 지역의료보험 국고보조 1조2천억원 추가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16대 총선후보자 지역의보 국고지원 50%에 대한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후보자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분석한 자료에서 제시됐다.

이 질의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년 중 보험료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고부담 50%의 원칙에는 동의하고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은 정부가 제시한 대국민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하며 더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현재보다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도 지역의보 국고 50%지원은 필요하고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총선공약에 사회보장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 50% 국고지원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질의에서는 50% 국고지원은 응답자의 94.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현재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94.7%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공약사항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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