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료급여 미지급 예탁 총 3551억원으로 숨통
문정림 의원, "삭감은 아쉽지만 나름 성과" 평가
매해 되풀이됐던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문제가 올해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상정한 의료급여 경상보조 추경예산 2031억원 가운데 575억원(28%)를 삭감한 1456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2013년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 중 4919억원의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대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예결위는 4919억원 가운데 2824억원을 삭감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었다.
보건복지부는 자칫 의료급여제도가 파행될 수도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추경예산안에 본예산 책정때 삭감된 2824억원 중 2031억원을 상정했으며 결국 145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2031억원은 2013년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안 4461억원 중 45.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당초 요구한 예산안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확정한 2095억원과 이번 추경에서 얻은 1456억원을 더해 총 3551억원의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예산을 확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500여억원이 삭감돼 아쉽지만 1456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확보한 것으로 큰 성과"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예산은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56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건증진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매년 하반기 의료급여 예탁금이 고갈되면서 미지급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국감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