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종합] "정부 의료악법,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
[총회종합] "정부 의료악법,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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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결의문 채택... 협회 재정 건전화 특위 구성
공제조합 준비 TF, 전 집행부 회계감사 결과 승인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28일 열린 제 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수년간 누적돼 온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열린 제 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의협 집행부가 상정한 2013년도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실제 수입을 근거로 한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 추후 승인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악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가칭 '의협 재정 건전화 특별위원회'를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함께 구성, 운영키로 결정했다.

총회는 또 보건복지부의 승인거부로 좌초된 의협 공제회의 법인 전환 불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추후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공제조합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료계 내부의 민감한 사안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전임 집행부의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현 집행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운영돼 온 2011년도 회계감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감사보고를 통해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있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환수 등 후속 조치를 논란 끝에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의했다.

의협 회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가 요구한 임원 수 증원 방안이 담긴 정관개정안은 협회의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해 집행부가 제안한 '의권정립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역시 개원 회원만이 아닌 병원급 봉직의를 포함한 전 회원의 참여가 담보된 후에 투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뤄 부결됐다.

이와함께 총회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통한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보건소의 일반 진료행위 근절, 사무장병원의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대책, 조세제도 및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등 개원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특히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영역 침범의 정도를 더해가고 있는 한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악법 대처 및 한방대책 특별기금'을 조성키로 의결했다. 

또 수가현실화 및 수가계약제도 개선,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상향조정 등 급여기준 개선, 부당 삭감 및 환수에 대한 대책 등도 집행부가 힘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진료실 폭력 근절대책 마련, 자율정화 활동 강화 등도 집행부가 책임을 갖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총회는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올바른 의료환경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회는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결의문 전문 기사 하단>.

이날 오전 9시부터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대의원총회는 의료계의 전례없는 관심과 기대속에 지난해 출범한 제 37대 집행부의 회무를 평가하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속에 진행됐다.

▲ ⓒ의협신문 김선경
총회에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과 의협 명예회장·고문,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장을 망라한 의료계 지도자들과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 대표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여야 국회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의료계 종주단체 최대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이 대단히 어려우며, 이는 곧 국민의건강의 적신호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가 건강하고 국민이 건강해지는 만큼 수가 현실화를 통해 어려운 의료계를 도와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특히 "의협이 위상이 특정 직역만을 대표하는 단체로 축소된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의협이 본래의 위상을 되찾고, 의원·병원의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보건의료산업의 핵심에 의사들이 행하는 '진료' 분야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들이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의료환경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해 필요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의료는 소비재가 아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산업의 중심이며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사회로 돌려보내는 생산재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다 나은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제65차 정기총회 결의문]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반드시 보장하라!!

정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는 저수가정책을 고집하면서, 성분명처방,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계약제 등 국민의 건강을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리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국회대로 한의약단독법,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건보공단 심사권 부여 등 의료의 근본을 흔들고 의사의 인격을 침해하며 의료에 대한 규제의 수위를 높이는 악법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은 악화일로에 있고, 의료산업 종사자들은 저수가와 과도한 규제 및 각종 악법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대형병원은 공룡처럼 비대해져 가고 있는 반면, 중소병원과 의원들은 나날이 쇠퇴하여 국민건강을 뒷받침하는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산업의 경쟁력 역시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 책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각종 규제와 악법을 환자는 물론 의료전문가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환자와 의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부나 국회의 규제와 의료악법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환자의 행복이 곧 의사의 행복이며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의료악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사들이 의료수가에 얽매이지 않고 정의로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수가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무너진 일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국민에게, 환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게 될 한의약법안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향후 이 시간부터 우리협회 산하 의학회 및 본협회 회원 의과대학교수들은 한의대를 포함하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강의, 연수강좌등을 전면 거부 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우리의 이 같은 요구사항이 조속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로인해 닥쳐올 의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국회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정부와 국회의 규제 및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직역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3. 4. 28.

전국 11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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