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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수가 현실화의 원년으로
올해를 수가 현실화의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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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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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 이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제세 의원도 수가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 수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된지 오래다. 수가 인상은 곧 보험료 상승을 의미해 유권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선데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상적인 진료로는 적자가 불가피하고, 의료기관의 적자는 곧 국민건강의 위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눈앞의 현실로 목격한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불성실 진료'까지 언급하며 저수가의 폐해를 부각시키고, 진주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공공의료기관 적자경영의 기저에 살인적인 저수가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도 수가문제의 공론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최근 민주노총이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을 조사한 결과 70% 초반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의료계와 늘 대척점에 있던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수가 적정화를 그들의 정책 아젠다로 채택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역시 국회의원 시절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 수준에 대한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수가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져 가고 있는 것이다.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이다. 의료계가 지금 당장 100% 원가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물가인상과 국고부담 등 정부의 고민도 함께 고려해 '5개년 플랜'같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올해는 5월달에 수가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의 선순환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바로 올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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