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A 제194차 이사회 "의사 직업적 자주성·자율성 침해 반대"
비의료기구에 의한 의료행위 표준화 "환자 안전 악영향" 우려
WMA는 지난 4월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94차 이사회를 열고 '의료행위의 유죄화(criminalization)에 관한 긴급 결의문'을 채택,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WMA 이사회가 긴급결의문을 채택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 미국에서 의사의 투옥이 잇따르고 최소 두 개 주에서 의사들이 형사처벌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해 미국의사회가 긴급 결의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긴급 제안은 의권수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WMA 결의문 위위회를 거쳐 오는 10월 브라질 총회 때 상정, 총회결의로 채택할 예정이다.
WMA 이사회에 참석한 신동천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실행위원장(WMA 이사)은 "각국 정부가 의학적 의사결정을 불법화 하거나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경고하자는 취지에서 WMA 긴급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며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를 금지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특정 의약품을 처방할 것을 명령하는 정부의 통제에 대해 WMA 차원에서 강력히 반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WMA 이사로 선출된 신동천 의협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은 "그동안 의사들은 다양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 등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적절한 시정방법이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아온 예가 많았다"며 "의학적 의사결정을 불법화·유죄화 하면 종국에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WMA 이사회에 참석한 각국 의사회 대표들은 정부가 의료행위라는 의사의 직업적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신 이사는 "치료의 일부가 아닌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심각한 남용은 전문적인 규제를 통한 제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도 결의문에 명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WMA 이사회에는 의협에서 박경아 국제협력위원(국제여자의사회 차기회장)과 이성미 국제협력팀장이 참석,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MWIA2013)를 홍보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의료행위의 표준화와 환자 안전에 관한 긴급 결의'도 함께 채택,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의료행위 표준화에 대한 긴급 결의는 최근 EU 산업표준화기구(non-medical industrial standardization bodies)가 의료행위를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WMA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자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WMA는 의료행위와 의학교육에 비의료 기구가 작성한 표준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보건의료 분야의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WMA 이사회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핵심이자 의료행위의 수준은 환자의 생명이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지침이나 표준화는 반드시 견고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윤리적 숙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각국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의료행위의 표준화를 산업표준화기구에 맡기지 않고 의사단체에 의해 검토·수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WMA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그룹의 논의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WMA내에서 '건강과 환경'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신동천 위원장은 "최근 환경·건강·재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Global Green and Healthy Hospitals Network'(GGHHN)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GGHHN을 통해 탄소 에너지 절감을 비롯해 실내공기·감염·병원폐기물·환경 친화적 병원 건축·녹색구매 등의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료윤리에 관한 세계의사회의 강령을 담은 헬싱키선언(DoH) 제정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2014년 1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기로 했다. 50주년 행사는 기념 학술대회와 책자 발간 등을 통해 헬싱키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로 했다.
차기 2014년 이사회는 일본 도쿄에서, 총회는 남아공 더반에서 열기로 했으며, 2015년 이사회는 러시아 페테스부르크에서, 총회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