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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영병원 추가설립 재추진...병원계 반발 예고
공단, 직영병원 추가설립 재추진...병원계 반발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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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개혁 공대위, 23일 국회 토론회서 공론화...'여론몰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병원 추가 설립 계획을 재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단은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직영병원 추가설립을 추진했으나, 병원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 방안' 토론회(민주통합당 이학영·이목희·김현미·유은혜 의원 공동주최)에 참석, 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사회보험개혁 공대위 측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라도 직영병원 추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곳을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두고 있다.

공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와 공공의료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 등을 국정과제로 약속하였지만, 현재와 같은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급속하게 팽창하는 국민 총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병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창호 공대위 대변인은 "국내 유일의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하, 일산병원)이 그간의 운영성과로 보았을 때 공공부문의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일산병원과 같은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 기반구축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원가제공·정책자료 산출 등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단의 직영병원 추가설립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도 건강보험 정책자료 산출 등을 이유로 제2, 제3 직영병원을 설립을 추진했으나, 병원계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병원계는 공단 직영병원 추가건립은 병원간 경쟁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건강보험 정책자료의 산출·적정의료서비스 표준개발 등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병원을 '보험제도 연구 시범병원'으로 지정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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