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고려의대 흉부외과학교실)
여하튼 간에 정권이 출범한 현 시점에서 최대 관심사는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이다. 신임 대통령의 공약은 정부지출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제대로 실현만 된다면 일반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가장 강력한 세수(稅收) 확장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는데, 필자가 경제에 문외한인지라 개인정보 침해와 산업의 위축이라는 측면이 논의돼야 한다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하경제는 의료계와는 무관한 일인가?
최근 국내 모 월간지에 지하경제에 관한 심층취재 기사가 실린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불법사채나 밀수, 마약과 같은 경우와는 다르지만, 현금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것도 지하경제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업종으로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 골프연습장, 대형음식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늘 탈세의 온상지로 주목 받기에, 국세청은 최근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해당 월간지의 기자는 요즘 의료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는 중국·일본 관광객이라고 보도했다. 취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성형외과·피부과 시술 받는 중국인이 몇 만 명으로 추산된다는데, 당국에 정식으로 보고된 수치는 10%도 안 될 겁니다.
이들 외국인의 특징은 현금으로 거래하고 일회성 시술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우리나라 환자라면 하다못해 이중장부라도 써야 하지만, 외국인 환자들은 차트 자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시술받은 외국 관광객을 일일이 따라다니며 역추적해서 병원에 세금을 물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중 장부보다 이 부분의 탈루액이 훨씬 클 겁니다."
앞으로 의료계에 또 칼바람이 불어 올 것이 예상되고, 해외환자 유치로 이제 막 탄력을 받으려고 하는 의료서비스 교역이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긴다.
의료산업은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들의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서비스를 바탕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은 의료산업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50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연간 12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있기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부의 창출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하경제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 환자라고 해서 탈세를 하기 위해 진료기록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윤리의 문제로도 보인다.
다만,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외국인 환자진료는 열악한 국내의료보험수가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는 기능이 있다. 정부의 지하경제 근절 노력이 이러한 순기능까지 억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우선 의료계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H경제연구소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그런 연구는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발표한 자료는 있지만, 의료계의 지하경제 규모자체를 추정한 연구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산업을 특정지어서 지하경제를 추산하는 방법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AS-IS)에 대한 이해는 미래의 방향(TO-BE)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과거처럼 사후적 처벌주의로 접근하기 보다는 현 시점부터 사전적 계도를 시도한다면 어떤 정책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쳐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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