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서울시 강력 비난..."시민 건강 위해 즉각 철회"촉구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건강증진약국 시행을 강행하고 나서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9일 기존 '건강증진약국'이란 명칭을 '세이프약국'으로 바꿔 도봉·강서·구로·동작구 등 4개구 50개의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금연프로그램·자살예방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약력관리는 상담인당 1만2000원의 상담료를 책정해 약사에 지급하고, 금연 및 자살예방 상담은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6개월간의 세이프약국을 시범운영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약사의 기본직무인 약력관리에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혈세낭비이며, 비의료인인 약사가 의료적 판단을 요구하는 금연·자살 상담 업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성명을 내어 "이미 약사는 전문약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조제료·복약지도료·기본조제료·약국관리료·의약품 관리료 등을, 일반약은 약가마진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상담료를 또 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서울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을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흡연은 암을 포함한 수많은 질환과 관계가 있어 WHO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니코틴금단증상을 동반한 니코틴의존증 이라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서울시내의 수많은 의료기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굳이 의약품 소매상인 약사들에게 질환 상담을 맡긴다는 것은 서울시가 나서서 불법 무면허 의료를 조장하고 시민건강을 내팽개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약사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맡긴다는 방침에 대해선 '코메디 같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의학계는 자살을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도로 훈련된 정신과 의사들도 대처하기 힘든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불안·우울 등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들이어서 상담이나 치료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의료계의 상식이다.
의원협회는 "약국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더욱이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한 약사들에게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명백한 자살조장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세이프 약국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혈세낭비 정책이며, 약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는 불법무면허의료정책, 그리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살을 조장하는 자살조장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