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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전반적 재검토 필요

분업 전반적 재검토 필요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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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실패한 의약분업이 완전 의약분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미흡한 의약분업을 철폐하거나 조제권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3일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의약분업 대책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샵에서 이창훈 의협 의무이사는 `의약분업대책 방안 비교 검토'를 발표, 검증없이 시행된 현 의약분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이사는 현행 의약분업으로 국민은 연간 4조 2,000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에 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의약품 구입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준비 안된 상태에서 졸속 시행된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 의약분업을 전면 백지화해 완벽한 준비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이에 따라 현재의 실패한 의약분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문제 해결과 임의·대체조제 금지 방안 등 선결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의약분업 실시를 유보하는 `현행 의약분업 철폐' 안과 조제권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안, 현행 틀속에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의약분업을 유지시키는 `수정·보완'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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