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훈정(충청북도 금왕삼성연합의원·대한의사협회 감사)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원 하나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것이 전국적인 정치 이슈로 발전했음에도 아직 국민들이 그 이유나 과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대개 언론방송에서 접하는 정치인들의 원색적인 비난이나 노조원들의 눈물어린 호소 등에 국한되지 않을까 싶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결정돼야 할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흘러간 데는 무엇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의도된 정보의 비대칭성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진주의료원은 경영난으로 해마다 수십 억 원의 적자가 발행해 물경 300억에 이른다고 한다. 지자체로서는 누적되는 적자를 메우기 힘들어 폐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게다가 노조가 구조조정을 거부하면서 끝내 폐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노조 등에서는 이를 공공의료의 파탄으로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에 투입된 도민의 혈세는 생각지 않고 '이젠 어디로 가란 말이냐'는 환자들의 목소리만 부각되는 것이다. 다른 보건복지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던 수 백 억 원을 쏟아 부은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도 없다.
이는 몇몇 정치 세력들의 의도된 작전이 아닐까. 노조원의 눈물이나 환자들의 절규 같은 것을 이용한 '감성마케팅'에다 공공의료가 무너지면 돈 없는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 죽는다는 식의 '괴담마케팅'이 아닐 수 없다.
표와 민심을 먹고 사는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공공의료시설의 폐원을 쉽사리 결정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무모하게 역주행 하는 쪽은 경남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의 헤게모니 쟁탈전
오래 전부터 우리 정치에서 보수는 '성장과 시장'을, 진보는 '분배와 복지'를 주장해왔다. 물론 우리 정치사가 그러한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박대통령은 보수(保守) 후보답지 않게 보건복지에 대한 과감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다.
따라서 진보(進步) 진영은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보건복지의 헤게모니를 자칫 상당 부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있는 듯하다. 그래서 첫 타깃로 삼은 것이 진주의료원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진주의료원의 폐원이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는 신호탄이며, 이는 박근혜정부가 외치는 보건복지의 확대가 허상이라는 반증으로 몰아가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저간의 사정으로 미루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들이 공공의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괴담마케팅'이 성공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출이 부족하다. 정부는 물론 민간의 지출도 적다는 뜻이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제공되는 서비스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문제는 양(量)이 아니라 질(質)의 문제다.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하려면 차라리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늘리되, 이에 비례하여 국민의 부담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러면 의료보장률도 올라가고 의료의 질도 제고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지자체의 자구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엔 진주의료원 외에도 많은 적자를 떠안고 있는 의료원들이 적잖이 있다. 예산은 부족하고 적자 경영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무조건 계속 운영하라는 것은 정략적인 주장일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에게 권한다.
"인수해서 직접 운영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