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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분업'수술' 회원 한힘
분업'수술' 회원 한힘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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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약분업 대책 워크샵
분업의 기본이념 충실할 수 있는 방안 논의

정부가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압적으로 시행,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제도의 궁극 목표인 `건강향상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잘못된 현행 이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수술대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것은 이젠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할 수 있을까.

23일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의약분업 대책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샵'에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방법을 놓고 열린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1·27 전국의사 결의대회에서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지를 공식 천명한 이후,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나선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현 분업은 국민과 의사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엉터리 제도”라고 규정하고, “그러나 성공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집약시켰다.

직역과 지역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샵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향한 기본 노선에는 훼손된 의사의 진료권과 조제권, 그리고 임의조제 등 이른바 불법진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분업의 기본 이념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초청강연자로 나선 정상혁 교수(포천중문의대)는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격인 행정처분 대신, 벌금형을 도입하는 등 `중벌'로 다스려야 하며, 추후 법을 개정해서라도 약사법 차원이 아닌 의료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피력,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대표자들은 분업 재검토 방안으로 ▲국민선택분업 ▲완전 철폐 ▲현행 제도 수정 및 보완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분임토의를 가졌는데, 각각의 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익을 꼼꼼히 따져 재검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협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29일 열릴 예정인 의약분업 공청회에서 현행 분업 재편 방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전 회원 투표 일정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협은 회원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정밀 분석 작업을 토대로 하반기 분업 투쟁에 따른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샵에 앞서 김광태 병협 회장은 축사(유태전 부회장 대독)를 통해 “의협과 병협의 큰 목표는 동일하다”고 전제한 뒤 “같은 의료인으로서 같은 길을 가는데 단합해서 목표달성을 이루자”며 의료계 대화합을 강조했다.

신상진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정책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의권확립을 위한 정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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