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가산 확대 방안 결정이 3개월 뒤로 연기됐다. 일선 개원 회원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의협집행부 역시 지난해 12월 토요 휴무 투쟁을 유예하면서 총력을 경주한 의정 협의의 결실이 한 분기가 끝날 때 까지 나오지 않아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노환규 회장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토요휴무가산이 연기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재신임을 묻겠다는 배수진까지 치고 전력을 다해왔던 터여서 어떤 방식이든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섣부른 재신임 결정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더욱이 살펴봐야 할 것은 이번 건정심에서 토요휴무가산 확대방안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방안 발표시기와 맞춰, 추가적인 1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을 3개월의 시한을 두고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어느 누구도 토요휴무 가산제가 통과된 것나 다름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책과 제도 추진에는 정치적 상황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사태도 건강세 신설 등의 문제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면서 급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안이나 재진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주요 사안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 협상을 통해 보건복지부도 국민 건강의 최일선인 1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큰 원칙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앞으로 3개월의 시한은 매우 중차대하다. 안타깝게도 대정부 협상의 실무 총책임을 맡은 윤창겸 상근 부회장 대우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남은 집행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방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1차의료기관을 위한 균형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흔들림없이 회무에 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