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현실과 거리 먼 대책"

보건소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가 현실화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훨씬 이롭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최근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0일 "지역공중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건소에 적절한 인력·시설확보 등 대책 마련 없이 단순히 검진률을 올리겠다는 의도만으로 보건소 검진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보건소는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 아토피 관리 등 영유아 건강증진 업무가 과도한 상태인데, 여기에 영유아건강검진 업무까지 가중될 경우 자칫 허술한 검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영유아건강검진 수가의 현실화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영유아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 수는 3441곳으로서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 중인 8880곳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검진 수가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며 "수가인상 등 유인책 마련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