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마감... "개원가 살리자" 의협 건의사항 집중 채택
이번 총회를 통해 각 시도의사회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건정심 상정을 앞두고 있는 토요휴무 공휴일 가산율 적용을 비롯해 65세 이상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향조정,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보건소·보건지소의 기능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도 건의했다. 도시형보건지소 확충 계획으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보건지소의 환자진료를 예방 및 의료급여·저소득층 진료로 제한하고, 특히 보건소가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진료한 경우 건보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못하도록 제도화 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도의사회도 보건소의 진료 업무를 대폭 축소토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의협에 요청했다.
개원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대책마련도 강하게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의료생협의 불법진료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협에 요청했으며, 경상남도의사회는 건강관리협회 산하 의료기관들의 불법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불법의료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인근 개원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 현실화 ,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의료계의 숙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의협 건의사안으로 전달됐다.
특히 경상남도의사회는 수가협상과 관련해 △회계연도 초기에 협상 시작할 것 △수요자와 공급자만 최종 표결에 참여 △협상 실패시 OECD 평균수가 적용 △협상 실패시 소매물가 상승률의 환산지수 자동인상 △상대가치점수제가 아닌 절대가치 협상으로 전환할 것 등 매우 상세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대책 마련' 봇물
올해 총회에서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의 한의약법 제정안의 발의 여파로 의협의 한방 대책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등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방안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으며, 전라북도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에 대해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의협이 '사기사건'으로 규정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는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리적인 개선과 의료계 내부 자정의 요구라는 두 갈래의 과제를 의료계에 던져주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우선 의협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에 대해 '시의적절한 판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의협에 요청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 법령을 개선, 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의사 회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협에 전달했다.
내부 자율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경상북도의사회가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의협에 당부했으며,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의료인의 윤리의식 및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등장...논란 예상
올해 시도의사회의 의협 건의안 중에는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안건들이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그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폐지는 앞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진료수가 현실화를 제안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종합병원 특진제도 폐지 추진하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상남도의사회의 경우 일차의료기관도 병원급과 마찬가지로 선택진료비를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의협 대의원의 적지 않은 수가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의대 교수들, 즉 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이어서 앞으로 의협이 선택진료비 폐지 정책을 주요 아젠다로 채택해 추진할 경우 적지 않은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시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밖에 ▲의사 보건소장 임용 대책 ▲원격의료 도입 반대 ▲총액계약제 추진 반대 ▲성분명처방 저지 대책 강화 ▲차등수가제 폐지 ▲의협 주최 권역별 학술대회 개최 ▲간호사 등 의료인력 구인난 대책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반대 ▲의협과 시군구 회원과의 소통 강화 ▲'도가니법' 합리적 개선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 ▲포괄수가제 전면 재검토 등이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됐다.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올해 각 시도의사회 총회에서는 날이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개원가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