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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와 처벌...외국은 어떻게?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와 처벌...외국은 어떻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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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내달 토론회...의학·법조·언론계 참여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기 사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방식을 검토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4월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법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제도,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의료계와 제약업계, 법조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소송을 진행 중인 개원의가 직접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앞서 의협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다수의 의사들이 제약회사측 거짓 회유에 속아 교육용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동아제약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의협은 다수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들을 선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회원들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입건된 의사 119명을 기소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300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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