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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건정심 '협상'과 '투쟁' 분수령 될 듯
3월 29일 건정심 '협상'과 '투쟁' 분수령 될 듯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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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 회장 "토요 진료 9년 동안 의사들 권리 제한 받은 것"
부산시의사회 26일 대의원총회…전임 집행부 특별감사 결과 보고

▲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토요일 진료 가산제를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협상 또는 투쟁의 갈림길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3월 29일 열리는 건정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26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제5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2004년부터 가산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의료계는 당연한 권리를 9년 동안이나 제한받아 왔다"며 "이번에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축사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노 회장은 "3월 29일 건정심에서 다뤄질 예정인 토요 진료수가 가산은 의료계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고,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회장 취임 이후 수면 위에 떠 있기 위해 부지런히 발을 놀려야 하는 백조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취임 1년의 소회를 털어놓은 노 회장은 "앞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회장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한의약법 제정안은 의학의 권위와 전문성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근거중심의 의학과 권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와 편법에 기대지 않고 제대로 진료하고, 정당한 수가를 인정하는 의료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잘못된 제도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터를 닦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 회장은 이날 의료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봉진 재무이사(보람요양병원장)와 이기욱 법제이사(비엔디의원)에게 공로패를 전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원우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대의원총회에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정홍경·이채현 의협 고문, 박호국 부산시 복지건강국장·박경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이성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장·차영일 부산의사신용협동조합 이사장·최경옥 부산시 간호조무사회장 등이 참석,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김경수 부산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부산시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1차의료기관에서 부산시내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를 손쉽게 개발해 운영하고 있고,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주력해 온 회무를 설명한 뒤 "올해에는 반의사회 활성화와 잘못된 의료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세력화 운동을 열심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국 한마음의사가족대회와 2차 토요일 휴진 투쟁을 통해 부산시의사회는 단결력과 투쟁력이 제일 높은 의사회로 인정받고 있다"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고 생존권을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고 밝힌 뒤 "의협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해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이무근 부산시의사회 윤리위원장
총회에서는 이무근 부산시의사회 윤리위원장(부산진구·한서정형외과의원)과 이기욱 간사(부산진구·비엠디의원)를 비롯한 10명의 위원을 인준했다.

올해 처음 제정한 의권투쟁 공로패는 지난 2012년 11월 24일과 12월 1일 진행된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토요일 휴진 투쟁' 당시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94%)을 기록한 기장군의사회를 대표해 김사영 회장이 수상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부산지역 환자의 서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반 운영·진료의료시스템 운영·불법 건강검진기관 및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대책반 구성을 비롯해 시민건강 증진·소외계층 무료진료·의료발전위원회 운영·정치세력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10억 5736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 확정했다.

246명 대의원 가운데 173명(위임 18명 포함) 참석으로 성원된 총회 본회의에서는 정근 전임 집행부의 회무 및 회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2011년 회계연도 수시특별감사에 따른 본회 현안 대책 수립 특별위원회' 보고를 놓고 "부산시의사회 화합과 결속을 저해해선 안된다"는 반대 의견과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내용을 들어보고 시비를 가리자"는 찬성 의견이 제기된 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고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대식 부회장은 특별위원회 보고를 통해 "34대 정근 집행부 임기 3년 동안 수지가 악회돼 회관건립기금 적립금 부족 문제를 비롯해 증빙서류 없이 현금 지출되는가 하면 회무와 무관한 경조비 지출·회계 전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특위 활동의 목표는 문제점들을 밝혀 조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위 보고를 접한 대의원들은 "회관건립 적립금을 포함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법률적 판결이 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는 제안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2011 회계연도 결산 중 회관 건립기금이 포함된 2012년 3월 8∼31일까지의 결산은 승인을 보류키로 결의했다.

의협 대의원 총회 건의안건으로 ▲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분업 추진 ▲약국 불법 임의조제 단속 강화 ▲카드 수수료율 대처 ▲총액예산제 결사 반대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개선 ▲초·재진 진찰료 현실화 ▲처방료 신설 및 처방일수에 따른 처방료 차등 신설 ▲대리처방시 재진 진찰료 개선(50→100%)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폐지 및 개선 ▲의사중복처벌 금지 방안 마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폐지 등을 채택했다.

▲ 전국 최고의 단결력을 자랑하는 부산시의사회 상임이사진들이 총회가 끝난 직후 한자리에 모였다.ⓒ의협신문 송성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표창장은 양만석 부회장·배현호 부회장·신기영 동래구의사회장·박태수 부산진구의사회장·조창범 중구의사회장·이무화 감사·조병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종열 보험이사가 받았다.

부산시의사회 발전에 협조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부산시의사회장 감사패는 새누리당 나성린·이진복·유재중 국회의원과 이정윤 부산시의회 의원·이성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장·박경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김기천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이학수 고문변호사·김병근 KNN 보도국장·정순백 국제신문 기자·강성미 심평원 부산지원 심사차장·이상환 부산의사신협 전무·황정욱 부산시 보건주사보가 수상했다.

전임 회장에게 수여하는 공로패는 김영수(남구)·윤양효(동구)·신기영(동래구)·박태수(부산진구)·함소희(서구)·박광순(해운대구) 회원이 받았다.

회원간 인화단결에 앞장선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표창패는 심우영 금정구의사회 총무이사·정종수 원장(우리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원나경 남구의사회 부회장·김지호 동구의사회 총무이사·김용균 동래구의사회 총무이사·박재영 부산진구의사회 재무이사·김중근 북구의사회 재무이사·서영석 사상구의사회 부회장·고희신 사하구의사회 부회장·주남영 서구의사회 정책이사·손성대 수영구의사회 정책이사·김상욱 연제구의사회 총무이사·박철홍시영도구의사회 총무이사·윤두희 중구의사회 보험이사·오봉환 해운대구의사회 재무이사·박재선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소아청소년과)·최영균 인제의대 교수(해운대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받았다.

이원우 대의원회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패는 박현용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간사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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