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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진영 장관 첫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살펴보니..?
진영 장관 첫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살펴보니..?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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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급여화 쟁점될 듯..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주목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이 모습을 드러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추진할 보건의료복지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정권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하는 첫 업무보고인 만큼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진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할 6대 국정과제로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선정·발표했다.

의료 관련해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화 문제 등이 핵심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정책 키워드 3대 비급여 급여화

박근혜정부의 의료관련 핵심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을 실현하는 것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한 '필수의료' 분야는 전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쟁점이 떠오를 전망이다. 첫째는 '필수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필수적 의료의 범위에 대해 "급여 항목 거의 모두"라고 밝혔지만 항암제를 예로 들면서 "의료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없는 항암제 등은 보장범위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보장범위 경계선에 있는 항암제 등이 다수 있고 이런 항암제 가운데 어느 것을 급여하고 급여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 출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과 함께 3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가 박근혜정부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는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한 3대 비급여 급여화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의료계로서는 4대 중증질환보다 큰 이슈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도 "4대 중증질환으로 시작된 논의가 3대 비급여 급여화란 더 폭넓은 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는 결국 소비자와 공급자 등 이해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란 문제에 봉착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도출 방안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을 이달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전문가·환자단체·언론계·소비자단체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3대 비급여 급여화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6월말까지 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후 연말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도 밝혔다.

물론 기획단의 논의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TF 팀장 역시 "3대 비급여를 급여하는 것은 비용문제 뿐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이용양태, 공급전달체계 등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라며 쉽지않은 길임을 예고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인턴제 폐지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인턴제 폐지 등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하고 있거나 얘기된 쟁점들도 보고됐다. 진 장관은 현 의료시스템이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 분담이 미흡한 고비용 비효율 구조라며 기능 재정립 추진을 예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동네의원은 주로 만성질환 관리를 맡고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3월)과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 진료와 신의료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병원은 전문병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인턴제 폐지 등 의료인력 양성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2015년 시행을 위해 4월 중 인턴제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환자 50만명 유치와 150개 병원 해외진출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본인부담금 상한제 7단계로 세분화 ▲노인 임플란트 단계적 급여화 ▲마약 등 4대 중독 관리 법률 제정 등도 보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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