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결정되면 행정예고 5월 13일.. 폐쇄는 8월 31일
서남의대 정원처리 방향 의료계 비상한 관심
교육과학기술부가 올 6월 서남대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8월 학교를 폐쇄하는 폐교 예상일정안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 폐교를 가정한 예상일정안이지만 폐교를 전제한 교과부의 구체적인 일정안이 공개된 만큼 눈길을 끌고 있다. 교과부는 서남수 장관 취임 이후 조만간 서남대 폐교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폐쇄를 가정한 예상일정에 따르면 서남대 폐쇄를 의미하는 법인해산 및 학교폐쇄 행정예고는 5월 13일에 발표된다. 20일 이상을 행정예고한 후 6월 3일 학교폐쇄와 임원취소에 대한 서남대로부터의 청문절차를 시작한다.
계획대로라면 청문 이후 6월 12일 법인해산 및 임원취소, 학교폐쇄 명령이 떨어지고 서남대는 8월 31일 최종 폐쇄조치된다.
학교폐쇄 행정예고에 앞서 빠르면 21일 1차 폐쇄계고가 나갈 계획이고 20일 후인 4월 11일에는 2차 학교 폐쇄계고가 나간다.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감시이행 확인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교과부는 지난 1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단 설립자가 횡령한 320억원 회수 ▲졸업생 134명에 대한 학위취소 ▲재학생 148명에 대한 학점취소 등을 포함한 13개 처분에 대한 이행을 명령했었다. 서남대는 올 5월 실시될 현지조사에서 13개 처분의 이행 정도를 조사받게 된다.
교과부가 서남대 폐교를 가정한 일정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서남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인다. 그나마 지난 1월 교과부가 내린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감사결과 재심의를 2월 청구했지만 교과부는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폐고결정될 서남의대 정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만일 교과부의 계획대로 서남대가 올 8월 폐교된다면 서남의대 정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불과 5개월여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의학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서남의대 정원이 또다른 부실 대학으로 옮겨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부실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라면서 정원처리 방향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교과부는 폐교 예상일정안에 대해 "폐교를 결정했을때 추진될 일정을 잡아 본 것이지 아직 폐교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서남대의 폐교 혹은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