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진의학회 "의료계 협의없이 평가방식 일방적으로 결정해서야"
이욱용 검진의학회장 "섣불리 정보 공개하면 개원가 경영 직격탄"
이욱용 대한검진의학회장은 "정부가 검진기관의 질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검진기관을 나란히 줄을 세운 다음 열악한 기관은 도태시키겠다는 식의 평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검진의 질을 높이고, 검진의학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대한검진의학회는 1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9차 학술대회를 열고 검진분야의 발전을 모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600여명의 개원가 의사와 간호인력이 참여, 검진의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술 프로그램과 연수교육에 참여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검진기관 평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진기관 평가결과는 최고 S등급부터 최하 D등급까지 점수를 매겨 인터넷과 언론매체에 공개하고, D등급 이하 기관은 교육·자문·재평가 등 중점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정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부장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2013년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준비' 주제발표를 통해 서면·현장·만족도 등 평가계획을 설명했다.
서면평가는 한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과 검진건수가 1000건 이상인 의원급·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5등급(S, A, B, C, D)으로 나눠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 국민이 참조해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서울·부산·대구 등 6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욱용 회장은 "검진의학회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얼마든지 검진의료와 검진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나 과정이 미흡했다"며 "줄세우기 식으로 등급을 공개할 경우 검진기관의 서열화를 부추겨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호 검진의학회 부회장은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은 서열화를 부채질하게 된다"며 "규모가 크고 검진을 많이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수집등력이 떨어지는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자칫 서면 제출자료를 잘못 기재했다가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이 부회장은 "정보 공개가 의사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진의학회에 참석한 전기엽 원장(전북·전주 전일내과의원)은 "검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출장검진과 사무장병원에서 이뤄지는 마구잡이식 검진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검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런 검진기관들은 검진수가를 챙기는데만 관심이 있지 검진결과는 정작 검진을 하지 않은 동네의원에서 설명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검진수가와 설명수가를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