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의료정책' 성공하려면 '이것부터'
③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확보 새정부 출범 첫 해 결단을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단시간내에 개선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돼 2011년 기준 약 62%의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3. 2. 22 보도자료) 전체 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경우 1980년 74.0%에서 2010년 기준 약 31.4%로 급격히 개선돼 왔다.
지난 10년간(2000∼2010) 연평균 10.2%씩 감소해 OECD 평균인 1.3%에 비해 빠른 속도로 보장성을 확대해가고 있다(Health at a glance asia pacific 2012). 이를 반영하듯 건강보험 재정지출규모가 2001년 약 13조 원에서 2012년 약 39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건강보장체계는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의료의 질, 소비자의 알 권리 등 다른 과제는 차치하고 보장성에만 한정하더라도 2010년 기준 약 59%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 약 71%(2009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을 경험한 가구 비율도 2007년 기준 약 2.8%로 영국에 비해 40배, 미국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박근혜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3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암·심장질환·뇌혈관 질환·희귀질환 등 환자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100% 급여화한다.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화고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환자부담 완화대책을 강구한다.
둘째,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임플란트를 급여화한다. 셋째, 현행 3단계인 본인부담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 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한다. 인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된 보장성 강화 계획은 상당한 정도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별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 왔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2005.9),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경감(2006.1),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2007.7) 등이 추진된 바 있다.
2009∼2013년 계획에서는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추가 인하,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노인틀니 급여화,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초음파 급여화 등이 시행됐다. 2014∼2018년 계획도 올해 수립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 건강보험은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보장성 강화와 별도로 우리나라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급속도로 잠식할 것이다.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 국민의 약 11%를 조금 넘고 있지만 2017년이면 14%를 초과하고, 2026년에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진료비는 2011년 기준 약 15조 3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약 33.3%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진료비는 2011년 기준 약 296만원으로 국민 1인당 진료비 94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및 소득향상으로 인해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2011년 기준 18.8일로 2004년의 14.9일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했다. 급격한 고령화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폭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출합리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재원확보방안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의료비 증가를 감내해 왔다. 2000년대 이전에는 의료비 증가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고(IMF 위기 제외) 그 이후에는 의료비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고 있으나 그래도 경제의 뒷받침속에 국민들은 의료비를 감당해왔다.
향후에는 저성장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 이상 성장을 통한 의료비 감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한 고민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재원부담에 대한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 강화, 고령화나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에 의한 재정소요는 국민이 부담을 늘리되, 필요이상으로 지출되는 낭비적 요소는 별도로 구분해 자체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2년말 기준 약 4조 5000억 원의 적립금이 확보돼 유래없이 건강보험 재정형편이 양호하다. 지출합리화 노력이 가시화되고 경기불황에 따른 의료이용 억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면 이전에 억제됐던 의료욕구가 폭발했던 경험이 있다.
보장성 관련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돼야 한다. 노인인구는 폭증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재정촉발 요소가 즐비하다. 지출합리화 노력과 아울러 건강보험 재원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