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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택진료비 칼 빼나...상반기 중 개선책 마련
정부, 선택진료비 칼 빼나...상반기 중 개선책 마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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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4대 중증질환 TF팀장, 국회 토론회서 추진계획 밝혀
4대 중증 급여화...비필수 서비스 퇴출 가능성 '논란 예고'
발표 중 목을 축이고 있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TF팀장.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을 이르면 상반기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TF팀장은 12일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의원 김용익)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손 팀장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일단 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가 전달한 필수적 의료서비스 보장, 3대 비급여에 대한 실적적인 환자대책 마련 등의 안을 놓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 이르면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일단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급여항목을 확대하거나 급여기준을 넓혀 각종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게 골자. 다만 그 과정에서 소위 '비(非)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퇴출 가능성도 거론됐다.

손 팀장은 "보험재정을 투입해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급여기준을 심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 반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비급여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같이 논의되어야 실제적인 의료비 감소효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건정심과 별도 사회기구 논의과정을 통해 6~7월까지 세부계획을 짜겠다"고 설명했다.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의원 김용익) 주최로 12일 열린 새정부 보건의료정책 토론회.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언급한대로 그 타당성을 검토, 단계적으로 환자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급여로 전환해 국가가 부담하기 보다는, 제도 자체를 손질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손 팀장은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로서 선택진비나 상급병실료를 건강보험으로 모두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면서 "아예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라면 토의가 가능한 주제이겠으나, 모두 보험을 적용하자는 것은 보험학적으로나 도덕적 해이 등의 사회적 관점에서도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대 비급여 문제의 핵심은 선택적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환자의 선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가능한 상반기 중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석해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노 회장은 이날 시민사회·환자단체 토론자들이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 필요성,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공급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는 의협 또한 찬성의견을 냈다"고 재확인한 노 회장은 "이는 정당한 방법으로 저수가를 이겨내는 편법을 넘어서자는 의미로,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가 합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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