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대통령직 인수위에 정책 제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속 가능한 의료기기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기기협회는 5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료기기산업계의 국민행복 정책 제안'이란 제목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정책 제안에는 ▲의료기기 산업육성 정책 ▲국민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리 정책 등 2개 부문으로 구분, 12개 과제안이 담겨 있다.
협회는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관련해 의료기기(치료재료)의 가격과 보험급여 결정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기기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신성장동력이 되는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는 것과는 상반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의 상반된 정책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기기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국민에 대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하고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책 제안서에는 먼저 지속가능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전제로 ▲의료기기 허가 심사 및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제안 ▲체외진단용 제품 허가관리체계 구축 ▲국제기준에 맞는 의료기기 허가체계의 개편 ▲R&D 투자 의료기기 기업 및 성장유망분야 기술 집중지원 ▲개인용 의료기기 활용 확산 및 제조 산업 육성·관리 강화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일원화 필요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보면, 기술력은 있지만 영세한 의료기기 업체로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부족한 임상연구 결과물로 인해 신의료기술평가 관문을 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신의료기술평가 관문의 어려움으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가급적 일원화해 현행법이 정한 허가심사기간내에 일괄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상한금액 산정시 가치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제품의 급여화 ▲별도산정 불가 및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재검토 ▲포괄수가제 관련 제안 ▲원가조사 관련 제안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 제안정책이 적극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금 회장은 "이번 대통령 인수위에 제출한 의료기기산업계의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져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료기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