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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건정심, 돌아온 의협-떠나는 손건익 차관
새해 첫 건정심, 돌아온 의협-떠나는 손건익 차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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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대표 8개월만에 복귀...새 위원들과 '호흡'
손 차관 "국민건강 위한 합리적 대안 찾아달라" 마지막 당부
31일 열린 건정심 회의장을 모습을 드러낸 의협 . 의협 대표로 참여한 윤창겸 상근 부회장 겸 총무이사가 건정심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전격 복귀했다.

의협이 건정심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5월 건정심 탈퇴 선언 이후 8개월 만이다.

때 맞춰 건정심 위원들도 상당수 새로이 위촉된 터라, 의협은 새해 새로운 인물들과 새 출발의 호흡을 맞춰나가게 됐다.

31일 오후 3시 열린 올해 첫 건정심 회의장. 이날 회의는 의협의 복귀로 큰 주목을 받았다.

회의장에는 새롭게 의협 대표로 참여하는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두  위원은 건정심 위원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고, 일부 위원들은 이들을 향해 "환영한다"는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두 위원들은 새로이 구성된 건정심에서 새로운 위원들과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게 됐다. 기존 건정심 위원의 임기가 지난해 말로 만료되면서 상당수 위원들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의사협회에서는 윤용선 의협 보험·의무전문위원과 유승모 보험이사의 뒤를 이어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가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다른 공급자단체들의 경우 기존 건정심 위원들이 재위촉을 받아 앞으로 3년간 더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익대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공단, 심평원 등 정부 측 인사들은 기존대로 재위촉을 받았는데, 전문가 몫에서 정부 산하기관이 하나 빠지고 학계의 몫이 하나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다.

임기 만료된 위원 가운데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과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빠졌고 그 자리에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과 윤석중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들어오게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몫은 유지 됐는데 참여 위원이 신영석 연구위원에서 이상영 건강보장연구실장으로 교체됐다.

가입자단체에서는 8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이 교체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참여 위원이 변경됐으며, 자영업단체 가운데 한국음식업중앙회가 빠지고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변화가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건정심 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도 관심을 모았다.

손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에도 적지 않은 직역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환경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정심이 중심이 되어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손 차관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령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지만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령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옳다"면서 "법치주의에 기반해 마련된 건정심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원활히 하여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의 목적은 국민 보건의료 증진으로 그 어떤 가치도 이를 우선할 수는 없으나 공급자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가입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는 것도 위원회의 임무"라면서 "양자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겠으나 최적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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