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의사국시 합격생·졸업생 면허는?
폐과될 경우 '정원처리 방향'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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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감사결과 발표
부실 의대교육과 부실 임상실습 등으로 논란이 됐던 서남의대 사태가 졸업생 학위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남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처분하라고 서남대에 통보했다.
서남대가 148명의 학점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이 가운데 134명은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학위 역시 취소될 위기다. 교과부는 서류상으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4개 과목, 총 1만 3596시간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서남의대생들이 이수한 것으로 돼 있지만 감사 결과 실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 시간은 80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환자수와 병상이용율이 턱없이 낮아 정상적인 수련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속병원에서 2011년∼2012년 임상실습을 받은 42명이 680학점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몰린 134명 가운데 올해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한 학생들과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도 다수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와 보건복지부의 사태해결 방향을 좀더 두고봐야 하지만 자칫 이미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면허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어 보인다. 폐과내지는 폐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폐과 후 서남의대 정원 처리방향도 관심거리다.
학위 취소된 일부 졸업생 '면허정지' 가능성도
일단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 학점을 취소받은 서남의대생들은 취소된 임상실습 교육과정만큼을 '보강교육'이란 형태로 이수하게 될 전망이다. 김재금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은 최근 "보강교육 기간이 몇몇 학생들의 경우 1년을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혀 졸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서남의대생들은 나은 편이다. 심각한 문제는 올해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졸업생들과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 가운데 학위가 취소될 경우다. 올해 응시한 졸업생들은 이수하지 못한 임상실습 과정을 마치는 것을 조건부로 의사면허를 줄 가능성도 있다.
면허를 취득해 의료활동 중인 경우는 더욱더 상황이 꼬인다. 이미 의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시험을 치러 합격했지만 교과부 감사결과에 따라 학위취소 결정이 나면 서남의대 졸업생생들은 당시 응시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응시자격이 없는 졸업생들이 의사자격시험을 치러 합격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골치거리다.
당시 임상실습 과정을 허위로 이수한 꼴이 된 졸업생들의 면허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를 일단 정지시킨 후 보강교육을 통해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엄청난 부담이다. 면허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이질 경우 졸업생들의 반발과 집단소송도 불가피해 보인다.
면허정지를 하지 않고 보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해결책이 잡힐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면허 관리와 의대교육 관리책임이 있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미이수자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의사면허까지 줘 결국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했다는 책임론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일단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한다는 입장이다. 부실의대 해결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대교육의 특성때문에 학생 피해 최소화란 원칙이 녹록하지는 않다. 의대의 경우 부실한 교육이 이뤄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도 의학교육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되, 보강교육 등은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의대 교육을 방치한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료계 역시 서남의대 파장에 따른 대책마련에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서남의대의 부실교육은 이미 몇년 전부터 의료계에서는 비밀 아닌 비밀이었지만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마나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의대인증평가에서 서남의대가 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서남의대 부실사태가 공론화된 계기가 됐다는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서남의대 정원처리 방향 서남대에 맡길 판 '황당'
서남의대 처리가 전 사회적인 골치덩이로 부각됐지만 정작 사태해결의 열쇠를 부실교육으로 폐과위기에 몰린 서남대가 쥐고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립대 운영관리에 대한 국가관리 부재가 서남의대 부실교육 사태가 터지면서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0일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남대에 학점 취소와 학점취소에 따라 받은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학생들의 학점과 학위가 취소될 경우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한 졸업생의 의사면허까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혼란이 예상되지만 정작 교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남대에 학점 취소를 권고하는 것이 전부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점과 학위 부여권한은 교육법상 총자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취소하라마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면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할 일이 없다. 졸업생에 대한 면허처리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학점 취소 처리 등에 대한 우선적인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서남대가 학점취소를 하지 않으면 면허취득이 적법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현 시스템은 부실교육과 허위보고·330억원의 교비횡령 등이 적발된 서남대에 사태해결을 맡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의료계는 "학사행정조차 제대로 못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대학에 사태해결을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서남의대가 폐과를 결정할 경우 서남의대 정원처리 방향조차 서남대가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학교육 관계자들은 한국의학교육과 의료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정원처리 문제는 의학교육 전문가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무상 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전 연세의대 교수)은 "과거 신생의대 설립때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서남의대 정원처리 방향이 결정돼서는 안된다"며 의료계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몇몇 대학들에게 서남의대 정원을 넘길 경우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신설의대 추진측, 서남의대 폐과 가능성에 '군침'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몇몇 대학들이 폐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서남의대의 정원(50명)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설립추진측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일 부실교육 논란을 일으킨 서남의대에 대해 부실이수가 적발된 학점을 취소처분하라고 통보하고 폐과와 폐교를 거론한 상태라 서남의대 정원이 '시장(?)'에 올라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교육 논란으로 서남의대 폐과 가능성이 거론되자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측이 보건복지부 등에 서남의대 정원을 받아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의대 설립 추진측은 서남의대가 폐과돼 정원을 이어받을 경우 정원 증원에 반발해 온 의료계의 반대를 피할 수 있어 의대 설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최근 의대설립 의사를 밝힌 지방 M대·D대와 수도권 S대·I대 등은 물론이고 몇몇 지자체도 의대 설립의지를 공공연히 밝힌 터라 서남의대 사태와 관련해 '숟가락'을 담글 기세다.
보건복지부측은 물론 서남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아직 서남대가 학교 정상화 방향을 밝히지 않았으며 교과부 역시 학과나 학교 폐쇄를 경고한 것이 고작인 상태에서 정원처리 방침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는 것.
하지만 서남의대가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의료계는 정원 처리방향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삼 정권을 비롯해 과거 정권들이 장기적인 의료 혹은 의학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민없이 마치 떡고물을 나눠 주듯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의대를 설립한 과거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다시 정치적인 고려로 서남의대 정원 문제를 바라보다가는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아직 이르다는 지적에도 서남의대가 폐과될 경우 정원 조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담보하기 위해 의료계가 관련 논의들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