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0% "서남의대 재학생·졸업생 구제해야"
의사 90% "서남의대 재학생·졸업생 구제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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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적인 운영으로 폐교까지 거론되고 있는 서남의대 재학생과 졸업자들이 풍전등화 입장에 놓였다. 최근 감사 결과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남의대는 임상실습과목 학점 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134명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들 졸업생들의 학위를 취소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으며, 대학이 받아들일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의사면허는 원천 무효가 되므로 사상 초유의 무더기 '의사 면허 취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재학생들 역시 학교가 폐교될 경우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다.

<닥터서베이>는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서남의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재학생·졸업생을 어떤 방법으로든 구제해야 한다고 입 모았다.

서남의대를 졸업한 의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이미 발급한 의사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42.6%)와 '면허를 일시 정지하고, 다른 수련병원에서 재교육을 받도록 한다'(42.4%)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재학생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인 91.6%의 응답자가 '다른 의과대학으로 이동시켜 교육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대부분 의사들이 서남의대 사태의 원인을 대학 측의 부도덕한 행태와 교육 당국의 무관심으로 보고 있으며, 학생들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에 대한 조치에는 냉정한 입장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68.5%가 '폐교시켜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3.2%에 불과했다.

서남의대가 폐교될 경우 의대 정원의 처리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미 기존 의대 사이에서 서남의대 정원을 가져가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의 대부분은 '정원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79.9%)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의대에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은 18.7%에 그쳤다.

서남의대 사태를 계기로 교육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인증평가원의 인증사업을 법제화하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부정을 저지른 의대는 폐교 등 강력 조치해야 한다'(57.7%)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불법·편법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수준에 미달된 의대는 적극 제제해야 한다'(38.8%)는 입장도 다수 나왔다. '대학 운영은 자율에 맡겨야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란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재학생은 재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정부가 일차적으로 부담해 보상해야 한다(okpu***) △의대 신설 허가한 사람이 문제다(psmk***) △교과부는 이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나. 교과부 관계자를 우선 엄벌에 처해야 됨(solp***) △김영삼 정부 때 신설된 의대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감독 필요(kodi***) △의대에 대한 1차적인 관리감독 및 인증은 의협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zmag***) 등이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21∼23일 의협 회원 9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근무형태별 분포는 개원의(34.2%) 봉직의(27.2%) 교수(18.1%) 전공의(7%) 공중보건의(5%) 전임의(4.7%)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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