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심사위탁·정보집중용 보험정보원 설립 추진 '논란'
급여·비급여-공·사보험 등 모든 의료·보험정보 한데 축적
금융위원회가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자동차보험에 이어 비급여인 실손형 의료보험 심사까지 심평원으로 위탁될 경우 급여·비급여, 공·사보험을 아우르는 사실상 모든 의료·보험 정보의 축적과 집중이 가능해진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내부문건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방향 보고서'를 입수, 23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해 말 작성된 것으로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로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도 심평원으로 위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공 기관에서 공·사보험 관련 정보를 한데 모으고, 그 활용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보험정보 집중 기관으로 현재의 보험개발원을 (가칭)보험정보원으로 개편해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보험정보원을 대표기관으로 해 실손보험 관련 심사건을 한데 모아 심평원에 위탁하고, 양 기관이 관련 정보를 일상적으로 교류해 나가면서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나가자는 얘기다.
이미 건강보험 심사를 통해 급여 대상 의료행위 관련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심평원이 갖지 못했던 비급여 정보가 실손형보험 심사로 더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지난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심사를 위탁받은데 이어 민영보험심사까지 위탁될 경우, 급여와 비급여는 물론 건보·자보·민보까지 공·사보험 모두에 관한 정보가 심평원에 집중되는 셈이다.
보험정보원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위탁이 이뤄진다면, 심평원과 보험정보원 양쪽 모두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힘을 갖게 된다. 두 곳의 초대형 빅브라더가 생기는 셈이다.
민병두 의원은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간조직인 보험개발원에서 이 같이 막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보험정보원의 설립은 민간 심평원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민간조직인 보험개발원을 급여와 비급여, 생보·손보협회 및 심평원의 정보를 동시에 축적하는 초대형 빅브라더로 만든다는 것은 건강보험 무력화 정책이자 의료민영화를 위한 예비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