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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의료정책 '골목의료'부터 살펴야
새정부 의료정책 '골목의료'부터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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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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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향후 5년은 저성장·양극화·서민 생활고 등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 결코 순탄치 않은 국정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사회보장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 마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등 몇몇 보건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문제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재원이 총 105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만 30조 307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재원 규모는 새누리당이 추계한 것보다 3∼4배 가량 많다.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 속에 경기침체와 저성장이라는 악재를 돌파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과연 일부 특정질환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보험의 원칙과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본지는 신년호에서 '한국의료 4.0 시대 진화를 꿈꾼다'는 특집을 통해 한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수가 정상화 ▲탈규제 ▲효율성 향상 ▲1차의료 활성화를 제안했다. 양적 성장구조와 규제에서 벗어나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진정한 한국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1차 의료의 핵심인 골목 의료를 살피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생태계를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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