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수련제도 개편 입법예고 앞두고 후속책 마련 '분분'
임상실습 표준화 관건…의대협, 폐지 관련 최종설문 예정
인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제도 개편안이 입법예고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후속 작업 진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예정대로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첫 적용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조율 막바지에 들어간 제도개선 TF에는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KAMC)·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는 최근 제11차 TF 회의를 통해 현행 4+1의 양성체제에서 1년을 단축한 개선안에 합의하고, 내달 초까지 입법예고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는 십수년 전부터 무용론이 지적돼온 인턴제가 없어진다는 소식에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를 가시화했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한 이후 논의를 거듭해 수련기간 단축이라는 난제에 결실을 거뒀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인턴에게 시키는 폐단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바뀌는 제도가 이전보다 나은 제도임은 분명해 보인다"며 "제반사항을 잘 조율해서 무사히 안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 본과 3학년, 내신성적 반영 줄여 피해 최소화"
의대생들이 인턴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진로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관건은 어떤 기준으로 전공의를 선발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TF 회의에서는 당장 2년 뒤 새 제도의 대상자로서 과도기를 겪게 될 현 본과 2, 3학년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전공의 선발 때 본과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줄여 인턴성적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기훈 의대협 의장(고려의대 본4)은 "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과거 내신성적으로 선발 때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본과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줄이고, 전공의 선발 기준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공정한 전공의 선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체 의대 교육과정 개편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턴 폐지 이후의 임상실습을 보다 내실 있게 표준화하는 일이 우선과제로 손꼽힌다.
의대협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제 폐지 관련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에서는 본과 2학년과 3학년이 동시에 전문의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인턴 탐색 기능에 대한 보완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학생면허 도입-서브인턴제 활성화 방안은 '글쎄…'
의학교육계 인사들은 지난해 한차례 입법예고가 연기된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다음달 입법예고가 확정되면 내부적으로 TF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KAMC 인턴제 폐지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대교수는 "확실하게 정해지면 동력을 가동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공동연구 형태로 임상실습 관련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실습 표준화를 위한 시안을 만들어놓은 상태"라며 향후 교육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을 어떻게 시키냐 하는 점"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과 4학년은 의사 국가시험 준비 때문에 실습과정이 파행되는 문제가 있는데, 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1개 의과대학의 평가 기준을 동등화하는 작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인턴 성적 없이 전공의를 뽑아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 공정하게 지원자를 가려낼 수 있으려면, 각 의대의 평가체제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표준화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당초 기존 인턴의 탐색 기능과 실습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서브인턴제 활성화나 학생 면허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KAMC 관계자는 "학생면허는 건들기 어렵다. 당장 만들어도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장치를 갖추는 일이 우선이다. 서브인턴도 대학에서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는 한 활성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브인턴제는 병원과 대학의 입장이 달라 제도로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권고 수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