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회원 서신..."선도적 역할 하는 의협으로 거듭날 것"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토요 휴무 가산제 등 개원가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국회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정부 측 요청예산 4919억 원 2824억 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의료급여 예산에 대한 부당한 삭감은 일차적으로 예결위 국회의원들이 무상 복지,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빈곤층 의료 지원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의원이던 지난 2008년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누적돼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을 크게 질타한 적이 있는데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와 함께 노력해 조속한 시일에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5일 근무 시행이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의료기관은 여전히 토요일 전일 아닌 오후 1시부터 가산제를 적용 받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대다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및 거의 모든 기업들이 주5일 근무를 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근무가 없는 토요일 진료를 원하게 되었고, 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토요일에 더 많은 진료를 감당하게 됐다"면서 "이는 곧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 저하를 의미하므로 마땅히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최근 간호조무사협회를 시작으로 주5일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지출은 많아지고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의료기관들도 주5일 근무로 형태가 바뀌게 되거나 폐업하는 1차 의료기관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의 지속적인 토요 진료를 위해서도 토요일에 대한 전일 가산제 적용을 정부 측에 요청하고 가입자들의 설득을 위해서도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현행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과 관련해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한 뒤 본인부담금만 받고 나머지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해 후불제로 받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의사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인데도 공단이 청구액을 각종 불합리한 이유로 삭감하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전산청구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인데도 정부는 이러한 의사들의 노력과 희생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삭감·전산심사·지연지급 등 불이익을 돌려주기만 해왔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국민과 정부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한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제는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생각해볼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수세적 입장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 왔던 우리 협회가 이제는 전문가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내는 협회로 탈바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정부도 의료계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하나씩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