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활성화' 모두 약속…'보장성 강화'는 온도 차
18대 대통령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공약이 실체를 드러냈다.
14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두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분야 공약에 대한 비교분석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일차의료 활성화를 약속한 가운데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 적정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지급과 의료정책 입안과정에 의료인의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계획과 2만 병상 공공의료기관 병상확대 계획 등 공공의료 확대 정책도 공약에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 등 의료계의 첨예한 3개 현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전면 반대' 의사를 표한 반면 문 후보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확대 계획을 밝힘으로써 '찬성' 의견을 보였고,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은 반대", 성분명처방은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면 찬성"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의료소비자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보장성강화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64.9%대인 보장성 수준에 대해, 문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입원만 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혀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박 후보측의 계획에 비해 큰 재정이 소요되고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나친 보장성강화 계획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안전성을 해치는 한편 '적정수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에게 저수가제도의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의료의 질저하로 되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약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문 후보측이 박 후보측 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박근혜 후보는 단계별 보장성 강화 계획·일차의료 활성화 계획·포괄수가제 반대·총액계약제 반대·성분명처방 반대 및 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혀 의협의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공약의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폐지에는 반대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실행계획·일차의료활성화·의료인의 정책참여 보장·병상총량제 등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지나친 보장성 강화계획, 공공의료 확대, 포괄수가제 찬성, 성분명처방 조건부 찬성, 한의약산업 육성,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됐다.
의협은 "두 후보 모두 일차의료 활성화를 공약으로 담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특히 문 후보측에서 진료에 따른 적정한 보상의 필요성과 의료정책 입안 때 의료인의 참여기화를 늘리겠다고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 분야 공약 비교'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