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공약 분석·배포, 대회원 투표 독려..."선택은 회원의 몫"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주요 사안별로 비교·분석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노 회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협 회원들이 각 후보들의 의료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보고 이번 대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1일부터 여야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의협신문 광고와 회원 이메일·SNS, 지역의사회 공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선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지금까지 의사들은 정치는 물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면서 "이번 대선 에서는 각 후보들이 정확히 어떤 공약을 표방하고 있는지, 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의료계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회원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노 회장은 "보통 대통령 선거 때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지, 나라를 걱정하며 뽑게 되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나라 걱정은 뒤로 미루자고 말하고 싶다"며 "이번 선거는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오직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 한 가지만 보고 선거에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특정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은 없을 듯
의협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노 회장은 "어느 한쪽에 표를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자신의 주변까지 독려해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좀 더 나은 보건의료정책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도 밝혔다. 노 회장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통합당 공약에 대해 "매우 아름다우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고 촌평했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을 내세우고 있는 새누리당 공약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접근방법은 새누리당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정당 모두 보건의료 공약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노 회장은 민주통합당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건강보헙 급여'를 예로 들며 "간병비를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연간 3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의료비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보장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두 정당 모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용을 전혀 고려치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책 입안의 초기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회장은 "오늘 의사 1219명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고, 내일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료계가 다른 때와는 달리 활발하게 정치참여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