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정신의료기관 전체 수준 향상...기관당 격차 여전
정신과의사 1인이 하루에 담당하는 입원환자수가 기관별로 최소 1.2명에서 최대 108.9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인력당 환자 수도 0.3명에서 43.1명으로 편차가 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질 향상이 목격되었으나, 기관간 수준차이가 여전히 컸다.
일단 입원시설 부문에서는 전체 병실 가운데 10병상 이내의 병실비율 등 법정기준 준수여부를 따졌는데, 기준충족률이 평균 99.9%로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평가 때보다 좋은 결과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부문에서도 질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병)이 71.6%로 2009년 평가에 비해 6.4%p 향상됐고,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 또한 각각 99%, 98.9%로 2009년에 비해 10%p정도 높아졌다.
인력부문도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기관별 격차가 컸다.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도 평균 10명으로 2009년에 비하면 개선됐지만, 기관별로 0.3명에서 43.1명으로 격차가 있었다.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엿볼 수 있는 퇴원후 7일 이내 재입원률 평가와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 평가에서도 유형별 편차를 보였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률은 평균 29.5%였는데 종합병원이 18.9%로 가장 낮고, 병원 28.4%, 의원 36.4% 순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은 평균 45.5%였으며, 종합병원이 57.6%로 가장 높고 의원 47.9, 병원 42.4% 순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462개 가운데 평가대상건수 또는 지표별 건수가 10건 이상인 409건에 대해 1~5등급으로 평가등급을 산출, 공개했다.
2009년 평가에 이어 연속 5등급을 받은 기관들도 나왔는데, 심평원의 집중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2009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68개 기관 가운데 19%인 13곳은 이번 평가에서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