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 공공성·위험 부담률 무시했다"
거래건수·매출 따라 수수료율 올려선 안돼

대한병원협회가 필수공공분야인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오는 12월 22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안을 시행키로 했다.

문제는 연매출 2억원 이하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2억원 이상은 거래건수와 매출의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병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공공분야인 의료기관은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이 주도하고 있음에도 의료제도와 수가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부담률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공공적 특성을 띄고 있음에도 "의료의 공공성이나 위험 부담률 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거래건수나 매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신용카드사는 비용절감을 비롯해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하고, 대손금 및 광고선전비 등의 가맹점 분담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도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수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