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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응급의료체계 개편보다 인력확보가 먼저"
국회 "응급의료체계 개편보다 인력확보가 먼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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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체계 개선·국가지원 강화·속도조절 등 주문

정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관련, 국회가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현재의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을 볼 때 응급의료체계 개편보다는 응급의료인력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수가체계의 개선과 국가지원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입법조사처는 응급의료인력의 부족을 현행 응급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권역센터의 6%와 지역센터의 13%, 지역응급의료기관의 53%가 최소한의 법정인력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기관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곳도 41%에 달하는 등 인력문제가 가장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중증응급환자 치료역량 부족도 문제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중증응급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설과 인력의 부족이 심각해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의 반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안과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원화해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으나, 이 경우 운영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기관이 집중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응급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원가를 분석해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2016년까지 200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투입해 전국에 16개소의 중증외상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일정 수준의 중증응급환자를 센터급 기관을 중심으로 모으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집중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금도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처치와 시술의 91,6%가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센터급 응급의료기관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라면서 비판했다.

이어 "중증응급환자 치료와 관련해 우리의 응급의료체계가 당면한 과제는 치료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족과 이로인한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입법조사처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현 시점에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 특히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체계의 개선, 취약지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이를 바탕으로 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은 그 다음"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속도조절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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