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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RG 손해, 심하지 않으면 의료계 감당"
복지부 "DRG 손해, 심하지 않으면 의료계 감당"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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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과장, 29일 외과학회서 "제도 확대 불가피" 강조

▲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포괄수가제 확대 이유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은빈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괄수가제(DRG) 확대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DRG로 인한 손해가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수지를 맞추는 데 문제 없는 수준이라면, 환자 진료를 우선해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박 과장은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제64차 학술대회 '포괄수가제 이해와 대책' 세션에서 DRG 확대 이유와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진료비 지불제도로서 정확성을 따져보면 DRG가 행위별 수가제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케이스를 하나하나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환자의 경우 손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실 빈도가 많이 나타나 병원 경영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 고쳐 나가야겠지만, 100건 중 1~2건 정도로 전체 수지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면 (의료진은) 환자 진료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 요양기관 청구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입 초기에 비해 빠르게 오류율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1.3%에 불과한 최근 수치를 근거로 내세웠다. 

박 과장은 진료 거부나 중증환자 기피 등 DRG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제도 시행 전후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특히 안과 수가가 인하되면서 인공수정체를 사용할 때 저가제품을 쓸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사용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로서 그건 지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DRG 전면 실시와 관련,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위별 수가와 포괄수가를 수가조정기전이나 환산지수를 이용해 별도 트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박민수 과장은 "요즘 의료계와 정부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 아시다시피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면서 발전협의체 위원 추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 단계에서는 정책상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도, 다음 단계에서 괴리를 줄여나가는 오픈 시스템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믿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DRG 전면 실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행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의료전문가와 공급자가 나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근영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은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진료비 지불제도에서만큼은 선시행 후보완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DRG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의료전문가와 정부가 합의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벌어진 7개 DRG 진행은 원가조사 등의 체계적인 준비작업 없이, 특히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너무 성급히 진행된 측면이 있다"면서 "비급여를 포함한 수가를 뒷받침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병원의 모 외과과장은 "DRG와 응당법에 대해 정부에서 한 번이라도 환자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 병원의 한 환자는 '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은 미친놈'이라는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DRG와 응당법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재앙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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