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수가 인상분 고스란히 카드사에 바치는 꼴"
병협 "거래건수 많을수록 수수료 인상 불합리...기존 우대 수수료 적용해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으로 앉아서 1000∼2000억원대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면서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병원협회는 지금까지 병원은 공익업종으로 분류돼 종합병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5%, 병원급은 평균 2% 중반대를 부담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12월 22일부터 거래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수료율 폭탄을 맞게 됐다.
카드 수수료율 책정 방식이 변경되면 종합병원급의 수수료율이 최소 0.5% 이상 인상된다. 병원에 따라서는 1% 이상 더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 병원에 따라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가 약 46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병원계 전체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 규모는 약 1000∼2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1월 29일 병협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상 대책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서도 내기로 했다.
병협은 "대손비용은 물론 신용카드사의 광고선전비를 가맹점에서 분담토록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은 문제가 많다"며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가맹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 공익사업"이라며 "건강보험수가의 가격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어 공공요금적 성격이 강한만큼 계속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규모는 건강보험수가 인상분과 맞먹는 규모"라며 "수수료율 개편이 그대로 이뤄질 경우 수가인상 효과는 상쇄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