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의료정책, 좌향좌(문재인) VS 우향우(박근혜) '격돌'
의료산업경쟁력포럼, 28일 대선 캠프 의료정책 집중점검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은 11월 28일 63시티에서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문재인·박근혜 후보와 두 당의 의료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형진 삼정KGMP 상무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포럼에서 두 캠프 모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변별력을 찾기 어려웠지만 총론과 각론 곳곳에서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를 대표해 참석한 김성주 의원(문재인 후보 선대위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은 "교육·보건의료·노후·보육 등 4대 필수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과 문 후보의 입장"이라며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를 해야 내수가 살아나고,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게 된다"면서 "과중한 의료비는 가계 타판의 3대 원인인 만큼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환자의 입원 의료비 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실시하고, 입원진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 ▲환자 간병인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수가 전면 조정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중단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추진 ▲공공병상 비중 8.4%→16% 상향(다음 5년 동안 30% 상향) ▲1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며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보건의료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의 낭비와 누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마련키로 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누락되거나 탈루되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 세금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지출의 누수와 중복을 막고, 건강보험료를 선별적으로 인상하며, 건강위해 부담금(건강세) 신설을 비롯해 현재 20%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보건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1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캠프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보건의료 전문가의 책임있는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며 "환자진료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존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차의료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1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의 중심적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1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주요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불공정한 위원 구성이 가장 문제"라며 "24명 위원 중 의사는 불과 3명 뿐이고, 공익대표도 보건복지부의 영향을 받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불공정한 위원 구성 문제부터 개선해야만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성분명처방이나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도입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문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두 캠프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의료산업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 각론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박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아닌 제안임을 전제로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한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전문성을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캠프를 대표해 참석한 김 의원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기본 철학"이라며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 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의료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필수 영역인만큼 국가의 관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당론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적인 공공의료 30% 확보와 관련, "현행 8.4% 수준인 공공병상 비중을 향후 5년간 16% 수준으로 상향하고, 다음 5년 동안 30% 수준으로 높이겠다"면서 "한시적인 민간병상 명퇴제도를 도입해 경영이 어려운 300병상 미만의 병원을 정부가 매입한 후 공공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며 "인구 5만명당 1개소의 도시보건지소를 확충해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노인건강관리센터를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확충해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공동대표는 새누리당 공약과 관련,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방과 서울과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따졌다.
이철 공동대표(연세의료원장)는 "병원비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은 의료급여를 대폭 확대해 정부가 보호해 주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양질의 진료를 받길 원하는 국민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