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대한 외부 평가 척도가 심사조정률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단순히 심사조정률 차원을 넘어 심평원의 업무평가방법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임 3개월을 맞아 심평원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신영수 원장은 지난 5월14일 심사기준과 관련한 세미나에 이어 16일에는 34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가져 심평원과 의료기관간의 거리감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는 등 심평원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삭감은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신원장은 “예방적이고 상호이해적이며 요양기관간 변이를 최소화하여 의학적 적정성과 비용효과를 모두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이의신청에 대한 요양기관 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이의신청은 약 180만건인데 상당부분이 기재착오 등 실무적인 사항”이라며, 요양기관이나 심평원 모두 불필요한 행정업무량 소지가 많은 분야인 만큼 코드 착오 등 실무적 이행사항만 서로 노력하면 이의 신청업무량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장은 요양기관들의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자료분석을 끝낸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입원·외래 및 상병별 환자의 진료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같은 병인데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 양상은 약제비에서 두드러진다는 것.
“심사가 모두 끝난 것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심사제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 과잉진료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진료의 패턴이나 전통, 방법이 개별 병원에 따라, 지방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이며, 단기간 내 투약지침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나 큰 숙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신원장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DUR(Drug Utilizaion Review)를 병원마다 내부장치로 두어 진료비 청구 전 단계에서 거르고 있다고 소개한다.
신 원장은 취임전 심평원에 대해 “권위적, 폐쇄적이고 자료제공받기 어려운 기관이라는 느낌이었다”고 솔직히 답변했다. 그러나 “그때의 느낌이 일부는 사실이나 20년간의 심사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형성돼 정해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후 “스스로 자기반성을 선행하고 이해당사자와 대화하고 각종 정보자료를 공개하며 업무를 표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