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40시간 근무, 토요일 휴업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계 대정부 투쟁 결의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내어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거부 결의를 철회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포괄수가제와 저수가를 명분으로 사실상 진료거부라는 실력행사를 재시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실력행사도 서슴없이 행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의협은 주 40시간 근무를 결정한 배경으로 살인적인 저수가·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포괄수가제·대체조제확대·성분명 처방 추진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국민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면서 "결국 의사의 이익과 기득권에 반한다면 어떤 정책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의료인 근무환경 개선 주장 또한 "옹색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현재 농어촌 벽지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고, 군의관이나 교도소 의무관·도서벽지 보건진료소 공보의 등이 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무환경 운운하면서 부족한 의료인 확대에는 반대하는 의료계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의협의 주장처럼 의료수가가 낮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오리혀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며 국민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포괄수가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10%가 되지 않는 공공의료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가치)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