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주요 공약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성분명 처방 반대 ▲보건소는 일반진료보다 예방의료에 집중 ▲의료인 폭행 금지 법안 추진 ▲사무장 의원에 대한 대책 마련 ▲ 부실의과대학 퇴출 등 의학교육의 엄격한 평가 |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신문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발표된 내용을 재정리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공약을 보내주는 대로 게재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대선캠프 공보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의협신문>에 보냈습니다. <편집자주>
<보건의료분야 공약 요청에 대한 답변>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보건의료 공약은 틀은 이미 완성되었고, ▲중증질환 진료비 100%국가 책임제도 도입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 설립 등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전부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를 보낼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 주요 공약
▲치석제거·첩약·복합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방대학병원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향상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환자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및 환자안전법 제정 ▲보건의료 인력 확충·일자리 창출 위한 특별법 제정 ▲의료민영화 정책 일체 중단 |
1.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치과진료·한방진료의 보장성을 강화.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을 지원.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와 무상접종
2. 어떤 상황에서든 안심하며 좋은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의료의 계층 격차 해소.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
-지방 대학병원의 질적 수준을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킴. 각 권역별로 특성화 질환센터를 확충.
-공공적인 민간병원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 지원.
-지역 응급의료체계 대폭 강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아동 건강발달 종합관리 방문 서비스 제공. 권역과 지역별로 고위험 분만·미숙아 치료센터 설치.
3.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 제공.
-도시형 보건지소, 농어촌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 확충.
-학교건강관리체계와 직장건강관리체계 강화.
-'세계 최고의 자살 국가'라는 불명예 벗겠음.
4. 의료공급체계의 합리성 제고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5. 환자 권리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의료 실현
-'좋은 병의원 환자백서' 발간.
-병원 서비스 평가에 환자의 참여 제도화.
-2015년부터 병원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환자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환자안전법' 제정.
-병원 운영에 대한 환자와 주민 참여 제도화(공공병원 부터 적용).
-병원 운영에 대한 환자와 주민 참여 제도화.
-호스피스를 전면 확대.
6. 보건의료인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보장
-'보건의료 인력 확충·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적정진료 의사·병원이 성공하는 체계를 갖추겠음.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보건의료 전문가 '책임 있는 참여'를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개편해 환자 진료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7. 의학기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의학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지원 확대(R&D 투자 현행의 2배로 확대).
-선진국 수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
-의약품 자급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확대.
-필수의약품·희귀의약품 등 공공적 제약산업 육성.
-한의약산업 육성과 과학화를 지원.
8.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일체 중단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추진하지 않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국한. 향후 영리병원을 폐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
안철수 후보 주요 공약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확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생협 활성화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근거한 진료비 가감지급 확대 ▲의사등급제 도입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
1. 신산업 성장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기반 강화
-보건의료 R&D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바이오벤처 및 중소보건의료기업 육성.
2.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생협 활성화 지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로 노인 돌봄 부담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률을 현재 5.7%(33만명)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개선.
-철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수준으로 급여인상.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점차적 확대 추진.
4. 병원 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 최소화 시행.
* 2010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36.1%를 단계적 인하.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 전환.
* 선택진료·병실차액·치료재료 등 급여화 단계적 추진.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여부 검토.
5. 환자 간병 부담 해소와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병원이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병 인력을 채용하도록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함.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활동을 더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한 진료비 가감지급을 확대함.
*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지침을 적용하는 진료과목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인센티브 부여.
6.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확대.
* 급여 대상 연령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 본인부담금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
-아동과 청소년의 주치의 제도 시행.
7. 병원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완화
-지역별 병원 인프라의 상향평준화 추진.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강화로 지역거점병원이 간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비 보상 수준 인상.
-100병상 당 의사수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를 도입, 지역거점병원이 보다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
8.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9. 공공 보건의료 강화
-공공 지역거점병원 확충.
-공공병원의 적정진료 및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확충 및 공공병원의 획기적 현대화 추진.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전달체계의 확립 및 공공의료 관리체계의 개혁.
*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관리의 중심적 역할 부여.
10.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 제도 도입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및 주민건강자치체계의 구축.
-주요 산업단지에 단계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해 근로자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위한 전국적 전달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외상 및 응급진료체계의 강화.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의 도입,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리나라의 맥락에 알맞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 바람직한 1차의료 모형과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의료인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