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14일 백범기념관서 학술세미나
윤영복 회장 "협의 통해 요양병원 인증제 문턱 낮춰"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2 요양병원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정책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요양병원협회와의 간담회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재조정하고, 의무 인증을 감안해 2013년에 100곳 가량의 인증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11월 중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열어 인증기준을 확정하고, 1∼2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100곳에 대한 인증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까지는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는데 대해 불만을 표출해 온 노인요양병원들은 정부가 조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함에 따라 일단 인증제도에 참여키로 했다.
윤영복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인증기준과 비용 지불 문제 등 많은 갈등이 있었고,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의 구조지표가 인증제에 추가되는 과정에서 오해도 있었지만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협회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면서 실마리를 풀게 됐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협회와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인증제의 본래 취지인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해 11월 중순부터 인증제 심화교육과 전문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인력을 수가로 인정해 주고,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노인요양병원은 2004년 115곳에 불과했으나 정부가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면서 2012년 8월 현재 1053곳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들 노인요양병원 가운데 200병상 미만이 83%(862곳), 100병상 미만이 33.8%(351곳)에 달한다.
이들 요양병원들의 질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8년 일당정액수가제 도입부터다.
요양서비스의 횟수를 줄이거나 저가약을 쓸수록 요양병원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수가제도의 도입으로 투입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수록 경영이 압박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요양병원들은 일당정액제로 경영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노인요양병원 평가인증제에 대한 부담까지 져야 하고,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실시하는 적정성평가까지 중복평가를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반발해 왔다.
일단 "여인숙 같은 질 낮은 요양병원은 퇴출시키지 않으면 요양병원 모두가 공멸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노인요양병원계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를 수용,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키로 했지만 향후 정책 추진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