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일 공문 통해 전달
"한의계 합의하지 안으면 전면 재검토된다"
내년부터 한해 2000억원을 투입해 3년간 시범사업을 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치료용 첩약 급여화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결정된 직후 일부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사업에 약사가 참여하는 상황을 문제삼으며 한의협 회관을 점거하는 등 한의계에 분란이 일자 급기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전면 재검토됨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시범사업 철폐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의계의 분란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내지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보건복지부측에 의하면 내년 10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초에는 급여 대상질환 선정과 첩약 급여기준 마련 등을 위한 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한의계의 혼란이 이어진다면 시범사업 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상황을 지켜볼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시범사업을 철회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계의 반발에 대해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한의계의 반발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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