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회원과의 대화'...노 회장 "더 이상 끌려갈 수 없어"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을 계기로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잘못된 수가 결정구조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회장은 24일 대전광역시의사회 소속 회원들과 '회원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과거 10년 동안 이런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가 지속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구조에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유형별 협상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노 회장은 "건보공단이 한정된 재원을 던져 놓고 의사(의원·병원)·치과의사·한의사·약사·조산사 등 6개 직역에서 나눠 갖되 배분하는 방식은 공단이 정한다는 게 현행 유형별 협상"이라며 "그동안 정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협상 때 제시된 부대조건을 누가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오직 의사만이 정부로부터 부당한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잘못된 구조를 깨지 않으면 우리 후배들은 앞으로 계속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받는 불행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측이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에 대해서도 '결사 저지'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노 회장은 "총액계약제는 원가 이하 저수가 체제에서는 절대로 도입할 수 없는 제도"라며 "투쟁을 해서라도 매우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밖에 약사·한의사 등 타 직종과 의협의 긴장관계, 의료계 자정선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건정심 탈퇴의 배경, 의협 전자차트 사업 등에 대해 회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전광역시의사회 황인방 회장과 이철호 의장(의협 부회장)을 비롯한 의사회 임원 및 일반회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