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2분만에 "나가라"...'모니터링' 기회마저 원천차단
의협 대표단 복귀해달라던 정부 이중태도 '구설수'
어제 열렸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강제 퇴장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열렸던 소위는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을 최종 조율했던 중요한 자리.
대한의사협회 대표단이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반사항을 챙겨야 할 실무자들의 '들을 기회'까지 박탈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25일 복수의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에 의협 측 실무진 2명이 배석했으나, 회의가 시작된 지 2분만에 회의장 밖으로 퇴장당했다.
이날 소위는 22일부터 진행된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율·보장성 강화계획 논의를 최종 마무리 짓는 자리였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 결정 등 직역 현안이 걸려있었던 만큼 의협 실무진들은 논의과정을 모니터링하고자 테이블 뒤편에 마련된 참관인 석에 자리한 상황이었으나, 위원들의 퇴장요구로 밀리듯 쫓겨났다.
당시 참관인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자단체 실무자 등이 함께 앉아있었지만, 회의장 밖으로 밀려난 것은 의협 관계자들이 유일하다.
의협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이후 의협 대표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실무자들은 정보 수집·모니터링 차원에서 계속해서 회의에 참여해왔다"면서 "실무진까지 지목해 퇴장을 요구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털어놨다.
건정심 회의가 열릴 경우 각 단체 실무자들이 해당 직역을 대표하는 건정심 위원과 함게 배석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다. 워낙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지는 자리다보니 건정심 위원이 사정이 있어 불참할 경우 실무진만 회의에 들어가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 실무진들의 역할은 말그대로 회의내용을 듣고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로, 건정심 위원들이 실무진의 회의참여를 제한하거나 저지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결국 24일 있었던 의원급 수가논의는 실무자까지 포함해, 의협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됐다"면서 "완전한 밀실논의로, 도대체 건정심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각종 언론을 통해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던 상황. 때문에 정부가 말로는 의협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도 논의과정에서 의협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배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결국 건정심이 의협의 정보채널까지 완전히 차단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말로는 논의하자고 하면서 회의내용을 들을 기회조차 박탈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례는 건정심의 폐쇄성과 양면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현재의 건정심 구조가 유지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건정심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